犯罪 저지르고 處罰 받지 않는 방법?

제목: 犯罪 저지르고 處罰 받지 않는 방법?

 

최근 立法 경향에 따른 범죄 저지르고 벌 받지 않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아래와 같은 立法을 추진한다고 한다.

 

 

전제:

 

1. 배임죄 를 삭제한다.

2. 1심에서 無罪 면  檢事 가 항소,상고 할 수 없다.

 

3. 檢察은 해체하고 수사는 警察 만 할 수 있다.

4. 大法院 위에 또 부서를 신설해  4심제로 한다.

 

 

 

방법:

 

1. 횡령죄를 저지르지 말고 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

    횡령과 배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행위인데,

 

    배임죄 항목을  刑法 에서 삭제한다고 하니

    앞으로 배임죄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無罪 가 된다.

 

 

2. 재수없이 걸리더라도 좋은 1審 판사를 만나면 무죄가 된다.

    즉, 1심이 무죄면, 이 1심이 최종심이 된다.

    檢事 의 무죄에 대한 항소,상고 권한이 삭제되니,

    반면 피고인 은 항소,상고 권한이 있으니 얼마든지 항소,항고 가능하다.

    1심에서 좋은 판사를 만나는 것이 좋겠다.

 

 

3. 지금까지 경찰 에  잘 말해도 검찰에서 걸렸는데,

    이제는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니

 

    좋은 경찰만 만나면 형사 처벌을 면할 것 같다.

    지방 호족(豪族) 들은 좋겠다.

 

 

4. 위 방법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대법원을 지나 제 4심 법원에 무죄를 호소한다.

   

    4심 법원과 親하면 참 좋겠다.

    (2심, 3심 법원은 허깨비!)

 

 

정말 위 방법을 사용할 것은 아니지?

범죄는 범죄고 모든 범죄는 처벌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