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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관세협상은 쉽지 않을 걸?

factory504 2025. 7. 29. 09:35

 

제목: 한국미국 관세협상은 쉽지 않을 걸?

 

 

2025년 8월 1일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은 이미 일본/EU(유럽)/동남아시아 등 대부분 나라와 관세협정을 맺었다.

대체로 15% 정도의 관세로.

 

 

※미국에게 밉보인 브라질 은 50% 관세를 맞았다.

   (브라질은 미국에 대항하는 BRICS 동맹의 회원국이고,

    브라질 전(前)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서인 것 같다)

   (브라질 前대통령은 미국 친화 정책을 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 브라질 정부에 브라질 前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압력을 넣고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

 

1. 미국이 아닌 중국에 더 기운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미국과 일본을 중시한 윤석열 정부를 박살낸 후)

 

2.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을 캐나다 로 불렀는데,

    우리는 미국 편 입니다 를 밝히지 않고 그냥 뭉개서 트럼프가 화가 났고.

 

 

3.  곧이어 유럽 NATO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대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회의에 불참해,

    미국 과 NATO 회원국은 어리둥절한 상태.

 

4. 미국은 한국이 blue team 회원인줄 알았는데, 이상한 행보를 한다고 느낌.

    현재 한국은 미국을 비롯해 서유럽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슴.

    (이재명 정부가 서유럽등에 특사를 파견했으나 결과는 시큰둥)

 

 

5. 이런 상황에서 2025년 8월 1일을 마감으로 한, 미국과 관세협정을 해야 함.

    목표는 일본(JAPAN) 과 같은 15% 관세지만, 쉽지 않은 상황.

 

6. 지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CHINA) 이 아니라  미국(US) 편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하는데,

 

 

7.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구성원을 보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

 

8. 결국 이번 8월 1일 미국 과의 관세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9. 한국 기업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 부족과 이재명 정부의 기업압박 입법(立法)으로

    더 힘들어질 예정.

 

 

 

 

어떤 인터넷 동호회에 이번 관세협상 과 관련해 아래의 댓글을 썼다.

 

" 글쎄요?

그렇게 쉽게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미국(트럼프)은 한국에게 중국 편 이냐 미국 편 이냐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 보다 중국(China) 에 기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쉽게 협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15% 는 정말 낙관적인 것이고, 예측하건데 25% 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중국이 아니고 미국 편입니다를 공식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유럽은 에너지를 개방했고(러시아 에너지에 맞서),

일본은 식량을 개방했고(중국 식량에 맞서)

과연 한국은 무엇을 개방해야 할까요?"